오늘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은....

절차상 위법이나 헌법 위반 아니다.
부정행위는 잘못이나 점수는 인정한다.
도둑질은 죄지만 장물은 도둑의 것이다.
대리시험과 커닝은 잘못된 것이나 합격은 유효하다.


대략 이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이같은 인식이 퍼질 경우 아주 개판이 될 듯 합니다.